[김준영] 부동산 정책에 따른 부동산 투자 흐름(임대차2법, 규제 등)

정부가 굉장히 나쁜 정책을 함.

시장의 선택을 존중했으면 공급이 많이 나왔을 것.

주거도 안정되고 가격도 안정되었을 것.

가격만 보고 공급을 못해서 시장이 나빠짐.

2+2, 굉장히 나쁜 정책임.

수요를 많이 모으는 정책임.

시장에 머물게 한 것 자체가 수요를 모으는 것임.

평온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큰 에너지가 됨.

시장에는 공실이 굉장히 많음.

2+2 해놓으면 팔고 가면 안 됨.

물건을 못 내놓음.

그래서 공실임(분양~입주 3년).

임대차 시간이 차라리 없으면 매끄럽게 안정되게 돌아감.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임.

2+2는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것임.

매매의 폭과 흐름을 심하게 만듦.

수요를 많이 모으기 때문.

다음 시장에는 이 구조가 당장은 많이 떨어지고

많이 오르고 패턴이 반복될 것임.

이번 시장에 급하게 떨어지는 이유도 있고

다음에는 반드시 급하게 올라감.

정부(정책)의 잘못임.

원점으로 다 돌려도 오르지 않음.

안정되었다는 논리로 하면 정치인 입장에서는 뒤집기 어려움.

굉장히 나쁜 선택임.

시장이 안정되었다가 악화되었다가 반복될 것임.

새로 늘어난 수요가 3년 치 모이면 큰 에너지가 될 것임.

 

취득세 중과는 사라지고 종부세는 명분만 남을 듯.

하락장이 왔기 때문에 1~2년 뒤 임대 문제가 크게 불거지면서

투자자를 유입하기 위해서 5년 비과세 등 많은 것이 나올 것임.

공급을 하게 되면 정책 필요가 없음.

정책이 개입하니까 이상하게 왜곡되는 것임.

투자자가 다시 들어가지는 않을 것임.

시장이 다시 만들어져야 됨.

세금을 뛰어넘는 수익이 나와야 됨.

공급이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임.

금리 등 변수가 바뀌면 작은 시장부터 바뀜.

수익이 빨리 만들어지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