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렘군] 서울·경기 4곳 빼고 전국 규제지역 해제, 정부가 시그널을 주고있습니다

큰 변화는 없을 것임.

관심은 가져야 함.

핵심 키워드는 '거래'임.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나와야 됨.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도움이 주된 내용.

실제로를 실 주요 자를 위한 것이 아님.

약간 위기 대응 차원일 뿐임.

부동산 시장 전체적으로 변화는 없을 것.

대책을 잘 뜯어보면 본질적인 부분을 알려드림.

참고자료에 원문을 보면 추진 과제별 후속 조치 사항이 있음.

타이틀이 있음.

1번 주택공급 기반 위축 방지.

2~3번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애로 해소.

지금 거의 키워드가 2개밖에 없음.

제일 중요한 것이 1번이 있어야 됨.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

- 한마디로 대출 못 받고 쓰러지는 시행사 살려주기임.

누굴 위한 것이냐?

시행자를 위한 것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은행들이 PF 대출 전면 중단함.

분양했는데 경쟁률이 낮다면?

미분양이 생긴다면?

중도금 대출 안 해주고 들고일어날 것임.

PF 대출 금리 자체가 8~9%로 굉장히 높음.

대출 자체를 안 해주면? 수분양자가 피해가 큼.

정부가 개입하는 것임.

분양 시장 시스템 자체를 위해서임.

사람들은 입지 좋은 서울 저렴한 분양 단지 받고 싶음.

그런데 미분양이 안남.

미분양 나는 것 무순위(지역 거주자 외 등)로 살 수 있도록 열어줌?

입지 좋은 곳은 아차피 안남.

규제지역 완화를 많이 해주었지만 좋아하는 곳은 한정.

과천, 분당, 하남, 광명.

여기는 그대로 묶여 있음.

 

< 대출 완화 >

역전세 말이 나옴.

서울은 매가가 20억 전세가 10억인데

20% 내려가면 전세가 2억 내려가는 것임.

갑자기 현금 2억 준비하기 힘듦.

그러면 꼬임.

도미노로.

기존에 보유 주택도 대출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

임차인을 위한 것임.

LTV 완화? 금리도 높고 DSR로 묶여있음.

분양을 받을 때 중도금 대출은 DSR 예외임.

미분양 방지책일 뿐임.

대부분 시행사를 위한 것임.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

 

< 등록 임대사업자 >

민간이 공급할 수 있도록 권장.

법인 사업자들이 임대업을 할 수 있도록 히겠다?

법인에서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이

해외 같은 경우는 활성화되어있음.

전문 법인으로 몰아갈 듯.

혜택을 봐야 함.

예전 같은 경우 종부세 배제, 재산세 감면, 양도세 감면 등.

임대사업자는 취득세도 낮춰줌.

이것을 형평성 문제로 어떻게 해줄까?

 

방향성을 봐야 함.

진-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이 먼저 나와야 됨.

그다음이 거래 활성화 대책.

허들을 없애야 됨.

대표적인 것이 서울 조정대상지역 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급매 가격보다 공시 가격이 높은 경우도 많음.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분.

종부세도 과함.

법인 규제도 강함.

양도세 단기 세율 높음.

2주택자 전세대출 안 해줌.

사업자 담보대출 안됨.

분양권, 입주권 주택수 포함.

분양가 상한제 지역 전매제한 

거주주택 비과세 평생 1번 등.

취득세 > 종부세 > 법인 거래 금지 > 사업자 대출 금지 > 전매제한 등.

거래를 묶고 있는 규제를 풀어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