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룡의 부지런TV] '22.11.10. 규제 지역 해제 핵심은 이것

1기 신도시 이슈가 살아있어서

고양, 성남, 분당, 평촌 내버려 둘 것 같았으나

생각보다 확대돼서 해제했음.

 - 정부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봄.

대외변수 해결 안 되고 미분양 증가,

인허가, 공급이 안돼서 훗날 더 큰 문제를 미리 판단.

 

서울, 과천, 성남, 광명은 해제하지 않음.

정부의 수순임.

선호도가 높은 서울 근접지역이기 때문.

서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규제지역 지정은 2016년 11.3. 대책 때 지정됨.

규제자 역에서 현재 동탄만 제외 댐.

지금 동탄은 입주물량이 많아 분위기가 안 좋고 서울에서 멂.

지켜보고 해제할 것임.

 

DSR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안 됨.

정부 입장에서 보면 당연함.

2008년 금융위기 이후 DTI 제도를 쉽게 안 풂.

대외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고 미분양, PF 대출 사태 등.

금융 기관 문제로 이어지면 자금 경색, 실물 경제 위기로 감.

금융위기가 나타날 수도 있음.

DSR이 풀려야 거래 활성화가 되겠지만 정부 헤게모니상

문제가 터졌을 때 가계부채 등 더 큰 문제를 고려한 것임.

부동산 가격이 더 하락하거나 금리 인상이 정점에 가야 풀 것임.

 

실수요자 위주로 규제를 완화함.

무주택자, 2030에게 풀어준 것은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으로 거래 절벽을 해소하기를 바란 것임.

청약 시장 개편 등 모든 방점이 1 주택자 이상 실수요자들에게 있음.

과거에도 실수요자들 먼저 풀고 분위기가 안 좋으면 다주택자에게 손을 내밈.

 

가장 큰 영향은 급격한 금리 인상.

심리 위축을 만들어 매도 심리를 크게 만듦.

그래서 규제 완화가 됨.

대외 변수가 해결되어야 함.

단기적으로 오르지는 않을 것.

정부는 집값 상승 이전에 투매를 막은 것임.

그것이 정리돼서 하락 심리가 안정되게 만든 것임.

규제 완화 또 다른 것을 이용해 투자자들이 움직일 것.

 

12월 안전진단 완화, 재건축 확대임.

장기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을 것을 대비.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혜택, 결국 다주택자임.

다주택자들로 하여금 집을 구매하게 하고

종부세 등 혜택을 어떻게 연결되느냐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할 것이냐 숨통을 트여줄 것임.

 

단기적으로 완화 하나가 어떤 결과를 만들지는 않음.

규제 완화 정책들이 모여 방향성을 만들어낼 것임.

규제 완화와 금리 인상 폭을 보고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