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만수] 부동산 규제 지역 완화 기자 - 국토부 질의응답 분석

https://www.youtube.com/watch?v=lg-u6Sy_oQs&t=185s 

- 많은 지자체가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했다고 안다.

ㅇ 모든 지자체가 그런 것은 아니다, 간접적으로 유지되었으면 좋겠다고 한 곳도 있다.

- 부산 해제된 이유는?

ㅇ 수도권과 지방의 상황은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부산은 6월 일부 지역에 지역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했다.

다시 과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원래 중앙 정부는 수도권에 신경 씁니다.

GRDP도 60% 이상 됩니다, 인구도 다 몰려있고요.

-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겨뒀는데,

ㅇ 세종은 실거래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이다.

다만, 최근 2년간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기도 하다.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며 아직 청약 경쟁률이 높고 미분양도 거의 없다.

모든 것을 다 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키로 했다.

인천은 세종과 온도 차가 있지만 여전히 서울과 연결돼 있어서 시장 불안 요인이 있다고 보았다.

세종은 천도론으로 오버 슈팅된 경향이 있습니다.

펌프질을 했죠.

실거래가가 떨어졌지만 가치 대비 가격이 떨어진 것이라고 안 본 겁니다.

세종이 왜 안 풀렸냐고 반발을 하는데 숨은 이유가 있습니다.

인천은 물량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제하지 않은 것은 중앙 정부는

수도권을 많이 생각해서 혹시 불쏘시개가 되면 난감해질까 봐입니다.

- 현재 주택 거래량이 너무 적은데 이번 규제 완화로 거래 활성화가 이루어질까?

ㅇ 규제지역 조정은 거래 활성화 등 소위 인위적 경기부양책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다만 집값 하향 안정세와 거래량 감소 등 환경에서 실수요자가

정상적으로 주택 거래를 하는 것까지 막아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결정한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대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방의 1 주택자 갈아타기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조정대상지역을 풀어서 숨통을 틔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세가 풀려야 하긴 합니다.

풀지 않더라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취득세 하향 효과가 있긴 합니다.

- 6월과 지금 지방도 온도 차이가 있다는 것인가?

ㅇ 주택시장은 휘발성과 유동성이 있어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별한다.

휘발성을 놓고 보았을 때는 지방은 수도권보다 안정적이라고 본다.

이번 조정으로 다시 특정지역의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

다시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데 연준 발언, 전 세계 경제 상황에 의존되어있습니다.

세계 경제 사정 때문에 규제 풀어도 집값 오르지 않는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거시 경제가 안 좋아서 규제 푼다고 오르진 않고

철저히 입주 물량에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