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Qz6R2aNoRIs
공급이 되기 전에는 개발로 상승합니다.
입주가 될 때는 양에 의해서 하락이 뒤따르죠.
당장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의 집값 상승, 개발의 속도가 빠를수록 관심이 증가하고
집값 상승을 자극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비사업 속도를 신탁사를 참여.
정비사업 대다수가 조합이 사업 주체입니다.
전문성이 부족해서 장기화가 되죠.
집행부 교체.
시공사와 분쟁.
원자재 가격 상승도 그렇고 인건비도 상승합니다.
소송 발생.
자금조달 애로.
조합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면?
이번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신탁사 규제도 완화하죠.
정비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 처리를 허용해서 사업 기간 단축.
입지가 조금 떨어져도 속도가 빠르면 관심을 가집니다.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고 속도를 증진시킬수록
정비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집값 상승을 자극시킬 수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택지조성 속도 제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간소화.
10~15년 걸렸던 것이 5~10년으로 단축되겠죠.
조성부터 입주까지.
시작 단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예타 면제를 하죠.
보상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
토지주와의 협상이 되지 않고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컸었는데 원인을 보면 보상받은 돈으로
어디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재정착 방향으로 개선하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기존 국공유지 추진 사업 보완.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공급 물량.
인허가 - 분양 - 입주.
어떻게 보면 영향을 미치는 물량은 입주입니다.
인허가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보통 5년 걸립니다.
5년 뒤 하락장이 되면 분양을 늦추거나 사업을 보류합니다.
기간을 단축시킨다면 공급량의 부분을 책정하고
조율하는데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데이터 통계가 정확해집니다.
통합심의 제도를 확대 및 운영 내실화.
민간 정비, 도시개발사업에 통합 심의를 도입하고
임의 규정인 것을 공공, 일반 주택사업은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유사한 심의 평가제도 통합.
택지 사업은 지구지정, 지구계획 수립.
정비사업은 정비계획 변경, 사업인가.
2단계로 진행 중입니다.
중소 택지는 지구지정과 계획 수립을 통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소 택지의 관심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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