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김사부TV] 여당의 지방 선거 압승, 향후 부동산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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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야당의 합의가 필요하죠.

규제를 많이 완화하면 폭등할까 봐 시장의 반응을 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큰 변수가 2가지 생겼습니다.

1. 거래가 너무 안됩니다.

2. 6.1. 지방선거 여당 압승.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좋아할까요?

내려가는 것을 좋아할까요?

오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경제에도 좋습니다.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죠.

부동산 가격은 오르는 것이 낫고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너무 지나치게 올랐죠.

부동산 안정화를 꾀한다고 하고 있는데 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폭락은 더더욱 아니고 '안정화'라는 말의 의미는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완만하게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무주택자의 대출 완화.

다음 스텝은 다주택자에게도 실수요의 경우 가능성이 있죠.

거래 정지는 지금 매우 심각합니다.

경제 불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야당 측에서도 과거 자신의 정책들을 무턱대고

버티기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4가지에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을 폭등시키지 않으면서도 활성화하는 방법이죠.

1. 보유세를 부동산 채수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가액에 따라 부과해야 합니다.

똘똘한 1채 현상을 반드시 막아야 하죠.

2. 취득세를 낮춰야 합니다.

다주택자라고 해도 실제 거주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완화해야 합니다.

3. 임대차법 폐지해야 합니다.

반드시 과감하게 폐지해야 합니다.

시장에 이중적인 구조가 있다는 것 자체가 후진적입니다.

경제활동에 개입을 하면 할수록 후진국이 되죠.

경제 활동이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해야 하죠.

가격을 통제해서는 안됩니다.

급등한 전세금과 그것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대출을 해주면 됩니다.

저리로요.

전월세도 거래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다 갱신해버리죠.

돈은 흐름이고 유통입니다.

안 돌아가는 것이 경제 불황입니다.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반드시 폐지하고 급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리 융자로 해결해야 합니다.

4. 민간 임대주택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과거의 임대 주택법과 다른 새로운 임대주택 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택 시장의 공급자가 민간이 아닌 곳이 없죠.

정부가 전부다 컨트롤하는 나라는 공산 국가뿐입니다.

공산국가 외 유일하게 싱가포르밖에 없죠.

성공한 이유는 인구 자체가 적어서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이득을 내는 방법은

월세와 전세금 상승분입니다.

간주 임대료는 소득이 나지 않는데 세금을 내는 거죠.

이것을 없애서 상승분의 일정액을 나라에 내게 하면 됩니다.

정부도 그 자금을 보증금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나눠서 보관하는 거죠.

임대 사업자는 보증금을 활용해 재투자하고

정부는 보증금을 활용해 저소득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면 되죠.

가격도 일원화가 될 겁니다.

취득세는 일반 세율로 보유세는 일정 부분 혜택을 줘야 하죠.

진정한 혜택이 아니라 양도할 때까지 유예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양도세는 일반세율보다 높게 하면 되죠.

양도세를 내는 시점에서 정부에 맡긴 보증금을

제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전세금은 대부분 오릅니다.

정부는 보증금의 일부를 보관한다면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죠.

임대 가능 지역을 정해주면 됩니다.

임대가가 너무 올라서 문제가 되는 지역만 정해주면 되죠.

부동산 시장 활성화.

공정성 확보.

주거 문제 해결.

주거비가 너무 올라가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향후 변화를 잘 인식하고 적절한 포지션을 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