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룡 - 부지런TV] 전세 대책? 정부 정책의 딜레마

https://www.youtube.com/watch?v=9xbdklh6xis&list=PL_NohQNAI2tCUXXCdc_WxCwk3Lkg6uHKf&index=8 

임대주택 늘리고 세부담 덜어주는 방향?

전세난 방치만 하기에는 심각하다?

1. 임대 주택을 늘린다?

2. 월세 세입자를 위해 세부담을 덜어준다?

전세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월세입자를 위한다?

과거 10년 동안 전세대책 검토, 뾰족한 단기 대책이 별로 없다?

전세 공급(임대 물량) 확대.

- 단기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전세 대출 등 대출 한도 확대.

- 전세 가격 추가 상승에 영향을 줍니다.

임대 사업자 혜택을 통한 공급 확대.

- 최근 혜택 전부다 축소했습니다.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

- 집값을 더욱 자극시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임대차 3 법이 원인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이를 인정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애매합니다.

정부의 입장은 코로나로 인한 저금리가 원인?

냉정하게 돌이켜보면 임대 사업자 혜택 폐지, 임대차 3 법이

맞물리면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표준 임대료 도입?

전월세 상한제 신규 계약 적용?

제대로 준비가 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 월세로 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솔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시 시작해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