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스트] 부동산 투자, 공공 주도 주택 공급의 한계와 문제점

https://www.youtube.com/watch?v=H_90j4rbmoQ 

역세권 고밀 개발.

공공재 개발.

3기 신도시의 확대.

경기도 기본 주택.

공급의 계절이죠.

정책이 정치적으로 선택되고 있습니다.

공급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죠.

전세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

공급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를 하지 않았다면?

분상제, 재초환, 세제 개편, 청약제도 개편.

모두가 공급을 줄이는 데 집중되어있습니다.

문제를 키워놓고 공공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사업 추진에 공공이 인센티브를 주겠다?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무주택자 40% 에게는 기본 주택도 솔깃하죠.

전문가들조차 반박하지 못합니다.

공공 주도의 공급은 질적 저하가 불가피합니다.

질이 약간 떨어더라도 중간 정도 집을 지어서

저렴한 주거비로 제공한다면?

무주택자도 2가지 분류죠.

능력이 없는 무주택자와 능력이 있는 무주택자.

질적 저하를 감수하고 안정적 주거를 선택해야 할까요?

적정한 수급의 조정은 필요하죠.

온전한 공공 일색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1950년대 말 대약진 운동이 있었죠.

취사, 주거를 공동으로 하고 단합하고자 했는데

수천만 명이 아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복잡하죠.

인센티브, 용도 지역의 변화?

지금부터 준비된 역세권 개발 사업도 다 중단됩니다.

새롭게 바뀐 룰에 대한 조정이 다시 일어납니다.

역세권의 땅은 가진 두 지주가 합쳐 서하면

사업이 좋은데도 합이 잘 안 맞는데 공공이 주도해서

사업을 이끌 것이다? 말이 안 됩니다.

지정되지 않는 곳도 기대를 가져 개발을 하지 않겠죠.

기본 주택은 불가능한 정책입니다.

세금으로 싸게 지어져 공급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본 주택의 개념에는

자산가들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뺏길 사람이 없습니다.

소득 기준으로 기존 주택에 가겠죠.

하향 평준화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도 부자가 되고자 하지 않죠.

기본 주택의 수행은 민간 공급을 막아버리고

주택 산업 자체가 망해버립니다.

민간은 이기심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민간에는 안 해주고 공공에게 선택을 몰아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