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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설계하신
서강대 김경환 교수님의 발언,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지나친 정부 개입을 막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
2. 대출은 상환 능력이 있으면 빌릴 수 있어야 한다.
3. 취득세 부담을 줄인다.
4. 보유세 부담을 줄인다.
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완화 및 폐지하겠다.
6. 다주택자는 타인의 주거권 침해자가 아니라 임대 공급자이다.
7.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만 커진다.
8. 얼마나 공급하는가 보다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짓는 것이 더 중요하다.
9.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한다.
10.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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