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없는 수요 억제 정책이 안 먹히는 이유(자본주의 - 탐욕)

부동산 정책에는 순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부동산의 공급은 비탄력적(3년)이기 때문이다.

우선 공급을 확보하여 '공급'이 많으니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던진 다음 '수요에 대한 억제'를 세심하게 했어야 되었다.

하지만 '공급'이 없어 향후 3년간 '가격' 상승이 불 보듯 뻔한데

수요만 억제하는 정책은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이유인

인간의 본성인 '탐욕'을 억제할 수 있다는

'자본주의' 전제를 부정하는 정책이다.

인간의 탐욕은 일시적으로 억제될 뿐 사라지진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사라질 수 있다면 '시장 경제'는 진즉 무너졌어야 됐다.

하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탐욕'은 없앨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