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공급을 '공공'이 하려고 하면 망한다, 차라리 '민간'에 집중하자

현재 우리나라는 10% 미만이 공공이 임대를 내주고 있다.

거꾸로 말하면 90%는 민간에서 임대를 내준다는 것이다.

'공공'의 임대를 늘리려면 상대적으로 '민간'의 임대를 축소해야 하고

예산의 투입이 '민간'보다 많이 필요하며 양질의 주거지를 만들기 어렵다.

그러므로 '민간' 임대의 축소로 '민간' 임대가는 상승하고

세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 강화는 그대로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공공' 임대를 완성하여도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는 상당한 시차가 있어

물질적으로도 양질이 아니지만 사회적으로도 양질의 주거지가 되기 어렵다.

오히려 '민간' 임차인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며 '공공' 임대는 제 역할을 하지도 못한다.

즉, 공공 임대를 애초에 많이 늘렸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적은 토지 면적'과

'인구 밀도'를 고려해보면 공공 임대를 늘리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차라리 그 재원으로 '민간' 임대를 활성화하고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어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 좋은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