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물 없이는 조세는 전가된다 그런데 세율이 강하다면?
2022. 4. 14. 12:21ㆍ인문학에 기반한 투자 철학/나의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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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 수요 억제책의 일환인 강화된 세금은
신규 입주 물량 공급 없이는 수요자의 선택권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세가 전가된다.
또한 세금이 높아 기존 매물 출회도 어렵고
신규 진입도 어려워 투자 수요가 줄어들어
임대 가능 물량도 줄어든다.
매매와 임대 둘 다 수요 측에서 선택권이 줄어드는
결과를 맞게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나왔다.
고세율일수록 전가되는 절대 가도 높아지고
매물도 줄어들어 가격 상승은 당연지사다.
취지는 다주택자를 때려잡자이지만 잡히는 것은
애먼 사람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알아야 앞으로라도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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