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공급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킨다

 

현재 우리나라는 민간이 '임대' 시장의 90%를 주도한다.

반대로 공공 임대는 10%를 차지하고 있다.

아직 공공 임대는 갈 길이 멀다.

공공 임대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돈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세금을  여론이 나빠지니 국채를 발행하든 돈을 찍어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시중 유동성이 풀리게 된다.

공공 임대 공급을 하게 되면 반대로 민간 공급이 들어설 자리가 사라진다.

택지는 무궁무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비사업 등에서 민간 건설 시 공공 주택 의무 비율을 높이면

조합원은 커뮤니티가 훼손되어서, 건설사에서는 분양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꺼려하며 공급이 지연되게 된다.

공공 임대를 늘리면 민간 임대를 원하는 수요자들의 선택 폭이 줄어들어

임대가가 상승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상승 압박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오르게 되어있다.

공공이 임대의 많은 포션을 차지하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