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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동' 정책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킨다

NASH INVESTMENT 2022. 4. 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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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고용 경직화, 주 52시간 의무 적용 등

'친-노동' 정책은 반대로 고용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된다.

그렇게 되면 사업의 수익성이 줄어들게 되고

사업소득 대신 다른 것을 찾게 된다.

그중 일부는 대한민국의 대다수 돈이 몰려 있는

'부동산' 시장으로 집중되어 흘러들어 간다.

절대량의 돈이 어디론가 증발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만약 이 돈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갔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책의 취지대로 과연 그렇게 되었는가?

고용인들은 차라리 채용을 하지 않고 직접 직원들의 몫을 하거나

개점휴업상태에 돌입하거나 실제로 폐업을 해버린다.

결국 노동자가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된다.

고용인이 존재해야 피고용인이 존재하는데 역설적이게도

고용인을 줄어들어 피고용인의 지위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정책의 취지는 친-노동적이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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