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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한시적 면제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다주택자들이 공시 가격 급등에 화들짝 놀라 재산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재산세를 회피하려고 매물을 던진다 해도 누가 받아줄 수 있겠는가?
'실수요자'가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세입자가 있는 매물이어서 받아주기가 어렵다.
다주택자는 어차피 현 규제 상태로는 받기 힘들다.
결국 실수요 중에서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만 받아야 하고
다주택자들은 서울 등 입지 좋은 곳은 놓아두고
비인기 수도권이나 지방 물건을 던질 텐데
과연 거래량이 많이 상승할지는 미지수다.
부동산 양극화만 더욱더 부추기는 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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