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물량'이 없으면 세금 규제(조세 전가)는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킨다

입주물량이 없으면 임차인 입장에서 '선택폭'이 좁아진다.

그러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세금 규제에 따른 세금 인상분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

결국 그렇게 '임대가'는 상승하고

'매매가'를 밀어붙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부동산 가격을 하락 안정화시키려는 정책이

가격 상승의 메커니즘으로 발현되는 것이다.

그러니 결국 '공급'이 수반되어야 무엇이든 해결된다.

하지만 '공급'이 수반되면 부동산 가격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안정화되기 때문에 규제 자체가 필요 없어진다.

오히려 공급 과잉 시기에 규제까지 더해지면 부동산 가격의

급진적인 하락을 맛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가격 안정화를 원하지 급격한 하락은 원치 않을 것이다.

민생 경제와 크게 연관되어있기 때문이다.

민생은 곧 '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