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부양책이 많았나 규제책이 많았나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개발도상국 지위로의 고성장과 급격한 도시화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1967.11.29. 부동산 투기억제 특별조치법)

1970년대에는 중동 건설 특수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 규제책을 펼쳤으나

1970대 후반과 1980년대 초 오일쇼크 여파로 경기가 침체되자 다시 부양책을 펼쳤다.

1980년 후반에는 올림픽 특수와 3저 호황 등으로 전국의 집값이 급등하였다.

그로 인한 특단의 대책으로 1기 신도시 등 200만 호 건설과 토지 공개념 도입으로

가격은 약보합세를 보이다가 1997년 미증유의 외환위기 사태로 급락하였다.

이에 맞서 건설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펼쳤고

2000년 이후 저금리와 유동성으로 가격이 다시 상승하여

참여정부 시절 규제 일변도의 수요 억제책을 펼치다 시장 왜곡으로 급등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그다음 정부에서는 이전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글로벌 금융 위기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보금자리 주택 공급 등으로 가격이 하락하였다.

그다음 정부에는 매매가는 안정화되었지만

전세 대란을 맞이하여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리기 위해 대대적인 완화책을 펼쳤다.

그리고 현재 정권에서는 근본적인 공급 문제는 등한시한 채

이전 참여정부가 했던 방식과 유사한 수요 억제책을 또다시 펼쳤다.

그리고 결과는 현재 우리가 아는 바이다.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거시적으로 훑어봐도 완화책보다 규제책이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동산이 정치화되었다는 거대 담론을 차치하고 생각해보자.

이것은 부동산의 가격이 우상향 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부양책과 규제책을 시장 상황에 맞게 펼치다 보니

규제를 해도 조만간 완화가 나오겠지 하는 '학습 효과'가 뿌리 깊게 박혔다.

결국 '부동산 불패'가 자리 잡게 되었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부가 쏠려 '대마불사'가 되어버렸다.

그럼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