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든 무엇이든 정책은 반복된다

부동산이든 무엇이든 정책은 반복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정책의 주체는 정부 조직이기 때문이다.

구성원은 공무원이다.

공무원의 특성을 살펴보자.

더 혁신적인 일을 한다고 민간 기업처럼 인센티브가 많지 않다.

그리고 절대적인 연봉도 적어 국가적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지 않는 한

민간 기업처럼 성과를 내고자 열을 올리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최대한 상사나 국민들에게 욕을 먹지 않는 정책이다.

그럼 앞선 정책의 틀을 차용할 수밖에 없다.

그 이전의 정책을 구상한 사람들도 그러한 고심 끝에

정책을 내놓았고 그 전 사람들도, 그 전 사람들도 그랬을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공무원의 장은 선출직이다.

괜한 혁신적인 것을 했다가 책임을 온전히 지고 재선에 떨어질 수도 있다.

이처럼 수동적인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동적인 조직에서 나오는 정책은 어떨까?

과거 상황에 맞는 정책이 고스란히 그리고 비슷하게 나온다.

내용은 다소 달라질지라도 틀은 비슷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쉽게 러프하게 예측할 수 있다.

과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책이 나왔는지 보고

현 상황이 어떤 상황에 적용되는지 보고 

향후 어떤 정책이 나올지에 베팅하면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를지라도 방향성은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