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려도 남는 장사, 반복되는 담합

밀가루 설탕 담합?

담합 규모는 5조9천913억원으로 집계.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작년 10월 사이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 여부,

변동 폭과 그 시기 등을 상호 합의를 통해 결정.

(기간만 무려 5년)

범행 기간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까지 인상됨.

 

국제 밀 선물 차트는 2020년 이전으로 돌아왔으나 

국내 밀가루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격이 한 번 오르면 내려가지 않았음.

 

국내 설탕 시장도 2021년 2월부터 담합.

국제 설탕 가격도 2020년 이전으로 갔지만 소비자물가지수는 그대로.

 

올릴 때는 원재료 가격 인상을 들면서 원재료 가격이 내려오면

다른 비용을 이야기하는 K-현상.

(인건비, 전기료, 인건비 등등)

 

우리나라 설탕 시장과 제빵 시장은 심각한 과점 구조.

설탕은 3개사가 93.9%를 차지.

제빵은 3개사가 94.4%를 점유.

제빵 소매품은 2개사가 91.3%를 차지.

 

2006년 8개 업체 대규모 밀가루 담합 사건.

(만 6년에 걸쳐 공급물량 담합, 가격 담합)

2006년 당시 정부 발표 자료 : 제분협회 회비 배분비율대로 판매하기로

합의한 후 회사별 배분 비율 합의.

배신자를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경쟁사를 방문하여 실사.

(원맥 가공 실적을 올리거나 이에 미달한 제분사의 초과/부족량을

다음 해 물량계획에 반영(균형 맞추기)하는 등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실행)

제분사들은 주기적으로 경쟁사를 방문하여 원맥도입 및 가공량, 재고량 검사.

그 결과 밀가루 수입물가지수는 하락해도 국내 밀가루 물가는 계단식 상승.

당시 과징금은 4조 매출액의 1%인 434억원.

(카르텔 매출액은 4조, 소비자 피해액(10%)은 4,000억원 이상)

- OECD는 매출액의 15%를 부당이득액으로 봄.

2002년 이들 3개사의 매출 이익률은 46~48%(제조업 평균 19%의 2배).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2012년 미국 의료보험 담합 사건.

(보험사들이 서로의 지역 침범 X 담합 - 독)

1. 보험사들은 경쟁을 피해 보험료를 높게 지불.

2. 병원에 지불하는 수가를 낮춤(비용 절감).

보험사 고객 3.9조원 배상.

병원과 의사 4.1조원.

과징금은 필요없었음, 소비자와 고객들의 민사 소송으로 박살.

미국 담합이나 독점에 대한 배상액은 전체 실제 입증 손해액의 3배.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 배상)

징벌적이고 자동적인 구제조치.

 

만약 미국에서 발생?

소비자들이 입은 손해액 3배 새방 + 더 비싼 원재료 감당 기업 3배 배상.

 

밀가루와 설탕을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은 전부 다 피해를 본 것.

라면, 과자, 빵, 음료,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등.

 

검찰에 걸리자 제당, 제분사, 설탕, 밀가루 가격 줄줄이 인하(5~6%).

어지간한 나라는 명함을 못 내미를 대한민국 식료품(고기, 과일, 채소, 우유, 치즈, 계란, 빵, 곡물 등) 물가 수준

 

법무부장관 : 법인 과징금과 함께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시정조치, 과징금,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