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단독 개헌 의석 확보, 일본은 어디로 가는가

2월 8일 일요일은 일본 중의원 투표가 있는 날.

해산부터 총선까지 겨우 16일.

다카이치 총리는 몇 석을 얻을 수 있을까?

지난 1월 23일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3개월 만에 중의원을 해산함.

'국민들이 직접 자신에게 국정 운영을 맡길지 여부를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

 

일본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어 하원과 상원으로 나뉨.

일본 중의원(하원) : 정원 465석, 임기 4년.

일본 참의원(상원) : 정원 248석, 임기 6년, 3년마다 절반 선거.

(과거 귀족원)

대부분 중요 결정은 중의원에서 함.

(총리 지명, 예산(안) 통과, 내각 불신임 등은 중의원에서 결정)

 

불과 1년 4개월 만에 다시 선거를 하게 된 일본 중의원.

(2028년이 선거이지만총리의 해산 결정으로 다시 선거)

 

해산의 이유는 당연히 다카이치 총리의 압도적인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무려 78%를 기록)

그런데 자민당의 현재 중의원 의석수는 불과 198석.

(연정을 맺은 일본 유신회가 34석 합해도 232석으로 과반수가 안됨)

 

30년 경력의 정치인이 갑자기 혁신의 상징으로 떠오르는 마법.

세습 정치인과 엘리트 가문들이 판치는 가운데, 중산층 자수성가한 정치인이라는 배경.

(관료들의 조언을 거부하고 자민당 내 정치적 승진의 척도)

 

올드만 남성 정치인들 사이에서의 최초 여성 총리.

 

또한 직설적인 화법으로 과거 일본 정치인과는 다른 모습.

2025년 11월, 대만 유사시 존립위기 사태 가능성.

(무력 행사 권리 언급)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을 내세우는 정책.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

 

작년 자민당의 처지를 생각하면 격세지감.

(참의원 선거 참패, 자공 연합 해체)

 

아무튼 승리는 자명하고 시선은 '얼마나 이길지'에 옮겨감.

233석(단독 과반), 244석(모든 상임위 위원장 확보),

261석(모든 위원장+위원수 과반 절대 안정 다수 의석), 310석(의석수의 2/3, 단독 개헌)

 

이번 선거에서 261석 이상이면 강한 자민당의 탄생을 의미.

(모든 위원장+위원수 과반)

17개 모든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가져올 수 있고 제외한 위원수에서도 과반.

압도적인 정책 파워가 가능해지는 숫자.

 

이번 선거에서 310석 이상이면 일본 정치에서도 드문 슈퍼파워 등장.

헌법 개정 단독 발의.

참의원(상원)의 재의결권 무력화.

(310석 이상을 차지한 사례는 없음)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경우에도 연정으로 310석 이상 유지.

 

다카이치 정책 추진을 위해서도 의석수가 중요.

다카이치표 적극 재정 예산.

안보 3문서 개정 → 방위비 확대.

비핵 3원칙(갖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X) 재검토.

외국인 관리 정책 강화.

 

총선에서 압승을 한다면 곧바로 개헌안을 제출할 전망.

(자위대 헌법에 명기, 전쟁 가능 국가로 개정)

다카이치는 오랫동안 보수주의자이자 민족주의자.

 

개표 결과 : 자민당 316석.

 

중국 상무부는 이중 용도 물품의 대일 수출 금지.

(군사적 용도 : 희토류, 전자부품 등)

 

중일 관계 악화에서 한국의 위치가 중요해지고 있는 느낌.

엔화 약세, 국채 금리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