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읽남] 지금 부동산 시장, 너무 위험합니다

무한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도 무한 전세를 살면서

다 세입자로 가니까 전월세 가격이 엄청 오르게 될 것임.

거래가 안되니까 취득세 양도세도 안 걷히고

이사도 안 다니니까 경제 문제에도 타격을 입을 것임.

집주인이 다시 학군지 집으로 들어오려고 할 수도 있음.

세입자를 위한 법이지만 세입자에게 더 안 좋아질 것임.

2020년 8월 임대차 3 법 때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세가

5억에서 8~10억으로 올라가 버림.

 

[답글]

과도하게 약자 위주의 정책을 펴는 것은 위험.

건물주, 다주택자, 임대인의 삶이 결코 편하지 않음.

사회적 약자 위주 정책에 올인하면 샌프란시스코가 되어버림.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들이 정책, 평등 운운하는 것은 웃긴 상황.

세금 거의 안 내고 혜택만 더 받으려는 것이 더 불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