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몰랐던이야기] '득'과 '실', '성공'이냐 '실패'냐 '이민정책'

[해외 이민에 대한 설문]

응답자 10명 중 6명이 한국을 떠나 이민을 가고 싶다고 답.

1. 삶의 여유가 없어서.

2.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3. 복지제도가 갖춰진 나라에 살고 싶어서.

4.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5. 자녀 양육 환경 때문에.

 

그런데 못 가는 이유는?

1. 해당 지역에서 직장을 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유럽은 일찍이 '인구절벽'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로

이민정책을 시행, 한국도 고민 중.

그런데 대부분 실패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부작용이 너무나 많았음.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멀티 컬티 구상이 작동하지 않는다!

- 앙겔라 메르켈.

'프랑스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은 실패했다!'

- 니콜라 사르코지.

 

문화적 사회적 갈등과 이로 인한 범죄 → '비용' 초래.

노동 시장 이중구조, 임금 하락과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주거비 상승과 재정 부담 증가.

 

이민정책? 국가가 내국인과 외국인의 이출과 이입을 관리함으로써

'인구이동'과 '양'과 '질'을 통제하려는 정책.

 

미국 : 향후 10년 이민자들이 GDP 2%를 증가시키고

연방 세수 1조 달러가 추가될 것.

그런데 이것은 글로벌 1위 국가 미국에 해당되는 것임.

(고급 인력은 다 미국으로 가버림)

이런 미국에서도 인종과 문화 간의 갈등이 주된 문제가 되고 있음.

 

이민 정책의 '득'과 '실'.

 

캐나다 정부는 노동력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왔음.

가장 성공했다는 캐나다에서 조차 부작용은 발생하고 있음.

(의료, 교육 등 인프라 질 저하 등)

 

'이민 시스템이 망가졌으며 국가를 위해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 호주 총리.

 

캐나다와 호주를 제외하고는 이민정책(득 > 실)에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곳은 현재 거의 없음.

 

독일의 경우 이민정책을 통해 인구가 젊어지고 

노동력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반이민 정서가 증가해 사회/정치적 갈등이 발생함.

 

이민자를 받은 유럽은 역차별은 물론 치안까지 안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점수제 이민제도 : 기술, 교육 수준, 언어능력, 범죄기록 등.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 캐나다에 맞춰라가 아닌 각자의 방식대로 알아서 살아라!(이민 친화적)

가족 재결합, 경제/사회/문화적 발전 촉구, 다양성과 비차별 원칙 준수, 난민보호 및 국제의무 이행 등.

 

캐나다가 이민에 성공한 이유는? 경제 성장이 함께 있었고 이민자들이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했기 때문임.

 

'EXPRESS ENTRY' 시스템 도입.

고숙련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경제 이민 프로그램.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영주권을 줌)

기술, 의료, 공학 등 노동력 공백을 메우고 있음.

 

호주 역시 다문화를 지향하면서 이민자들을 위한

언어 교육, 취업 알선, 정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다문화주의 + 고숙련 노동자(인재) 유치 + 비교적 긴 이민정책 역사.

(+ 선진국으로 인프라와 서비스가 좋아야 함)

 

이민자 비율이 높을 경우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캐나다, 호주와 달리

프랑스, 독일에서는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 높은 실업률과 빈곤율을 보이고 있음.

 

경제가 성장하면 필연적으로 저출산과 노동력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해결 방법은 '이민' 밖에 없음(선택이 아님).

출산율 완화는 되겠지만 해결이 불가능하고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임.

 

법무부 : 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고숙련 노동자와 인재를 유치하여 지방 문제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