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몰랐던이야기] 저출산 지방소멸 집값, 사회문제의 근원이자 촉진제 '서울공화국'

인구부터 경제, 복지 그리고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모이는

사회원인의 문제이자 촉진제인 '서울 공화국(수도권 과밀화)'

메가 서울 계획 : 김포시 편입을 시작으로 광명, 고양, 구리, 하남 등

(서울 인접 도시로 김포 여론조사 결과 찬성 여론이 2배 이상 우세)

김포 입장에서는 편입이 경제적 이득.

서울로 편입되는 순간 서울의 인프라와 행정 체계를 공유,

서울의 복지 시스템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부동산 가치 상승)

 

서울의 문화나 트렌드 즐길 것들까지 카페부터

시작해 음식점, 미친 월세와 집값 등 지방러들은 공감을 할 것임.

 

대도시 집중화 현상은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

(일본도 30%가 도쿄에 있고 경제,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서 인구를 흡수하고 있음)

저출산이나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집중화 현상'임.

 

한국은 서울, 경기, 인천 즉 국토 면적의 약 12%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음.

(OECD 국가의 주요 도시들 중 가장 높은 수준)

 

사람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문화적 자원이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그 결과 이 자원을 누리고자 사람들이 더 오기 시작.

(인구가 많아지는 곳은 많아지고 적은 곳은 계속 적게 됨, 악순환)

 

일본은 도쿄가 경제와 정치의 중심지, 오사카가 상업 와 유통의 중심지,

여러 지방 도시에서 문화적 요소들을 갖추고 있음.

프랑스도 수도인 파리가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이지만

리옹이나 마르세유, 보르도 등 다른 중요 도시들이 산업과 문화의 중심지임.

서울이 아니면 질 높은 문화생활을 누리기가 힘듦.

 

'사람들은 서울에서 무언가를 한 건 건지기를 늘 바라고 있다!'

'따라서 서울로 향하는 영속적이고 잠재적인 인력이 항상 존재한다!'

'어느 계급일지라도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단 몇 주라도 서울을 떠나기 싫어한다!'

'한국인들에게 서울은 오직 그곳에서만 살만한 가치가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

- 왕립지리학회 작가 이사벨 비숍.

 

해방 직전까지 서울로 몰려 살다가 해방, 그리고 6.25. 전쟁.

이후 1960년대에 박정희 정부는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 수출 중심의 산업화 정책을 추진.

(성장 거점 우선 발전 정책 =X 균형 발전)

효율성을 높여 특정 지역에 집중 투자.

 

서울과 부산을 잇는 교통망 개발에 집중.

경부선, 경인선, 경부고속도로 등 경제개발에 한몫했지만 수도권 빨대 효과가 나옴.

 

+ 주택 부족 문제.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시행했지만 소용이 없었음.

1970년대 강남, 여의도 개발을 하면서 서울의 경제적 위상은 갈수록 높아짐.

여의도(금융 중심지) 개발 프로젝트 이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생김.

 

'대학'은 인서울 열망을 더 부추김.

 

2010년대에는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이 더 두드러짐.

(교육, 취업 기회를 위해)

모든 양질의 교육 환경과 고부가가치 산업이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지방은 오히려 일자리가 없음)

 

집중화 현상은 집값 상승도 부추기면서 출산율과 밀접한 관계도 있음.

(삶의 질 하락)

 

지방 소멸(지역 경제 붕괴)은 도미노처럼 국가 전체에 영향을 끼침.

재정 악화는 복지와 공공 서비스의 질을 낮게 만들고 인프라 유치도 안됨.

 

땅은 한정적이어서 집값은 더 오르고 경쟁(노력과 비용)이 높아서 취업은 어려움.

남과 비교하는 문화는 점점 더 심해질 것임.

 

현실적으로 모든 지방을 다 살릴 순 없지만

광역시를 중심으로 개발에 집중을 해야함 - 한국은행.

지방을 활성화하자는 지역마다 중구난방인 정책을 펼 게 아니라

광역시를 중심으로 '인프라'와 '투자'를 통해 유출을 막는 것이 급선무.

이러면 '기업'이 크면서 인구가 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