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한입] 태영건설 PF 폭탄?, 구조적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되나

최근 폐업한 중소 건설사수가 늘어나고 있음.

(고금리 기조 + 원자재 가격 인상 등)

부동산 개발 주체.

시행사 : 사업 전반 총괄.

(사업계획 수립부터 인허가, 시공사 선정, 분양, 입주까지)

건설사 : 공사 수행.

금융사 : 자본과 자산을 운용.

(미국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규모가 큼)

우리나라는 자기자본 규모가 적음.

대출+계약금+중도금.

레버리지가 극도로 되서 성공하면 엄청 성공, 실패하면 나락.

공사 지연, 중단 이유.

PF 미실행.

남의 돈으로 해서 묵혀두면 이자 비용이 계속 발생.

신용, 자산이 없어서 시행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음.

(미래 가치(사업계획서)를 보고 대출 실행)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지면 분양이 안되서 돈을 못 갚을 수 있음.

(건설사 지급 보증, 눈속임)

건설사가 직접 대출 받으면? 부채율이 올라감.

(시행사에게 부채를 전가하는 꼴)

외환위기 때부터 시행사와 건설사를 분리해서 사업 진행.

(리스크 관리 차원, 덜 먹되 체하지 말자!)

금융위기 당시 건설사 부도.

(+저축은행도 파산)

장기 프로젝트.

부지매입부터 인허가 분양까지 '변수'가 너무 많음.

(리스크 예측이 힘듦)

 

그런데 이득은 내가 손해는 네가.

(손실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도 가버림)

혈세 투입, 수분양자들 등.

겁도 없이 위험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던 구조.

자본 장벽을 높인다든가 손실 감수 등 구조 개혁이 필요.

주요 건설사 PF 대출 보증 잔액.

분양이 안되니 대출 상환이 안되고 손실이 누적이 되버림.

(도급, 정비사업)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집값이 오르기 힘들고 건설사도 비용을 감당하기가 힘듦)

잠재적 부실 건설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