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대통력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

 

* 기회발전 특구, 도심융합특구, 교육발전 특구, 문화특구

 

지방분권, 균형 발전을 포괄하는 첫 통합계획.

 

5대 전략 + 22개 핵심 과제 설정.

 

기회발전 특구 등 지방 투자 유도.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지역별 인프라와 특색에 맞는 지원.

 

중앙 권한 지방 이양 67개 과제.

 

*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인구 감소 지역 지원, 생활인구 데이터 유형별 분석 > 정책 반영.

 

생활 인구를 선정하여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기회발전 특구]

 

세제, 규제완화(업종 허용 - 산업입지법 등), 정주 요건 혜택 도입.

 

5년간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100% 감면.

 

수도권 부동산 팔고 특구로 옮기면 양도차익에 따른 부과를 연기.

 

*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기업 이전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