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쿨TV] 부동산 투자, 정부의 양도세, 취득세 완화 정책은 언제?

하반기는 완화 정책이 나오지 않을 것.

정책 완화에 대해서는 '속도'는 높이지 않을 것.

아직까지 정상 '거래'로 도달하지 못함.

서울이 6월은 속도가 빨랐음.(그전까지는 경기도/인천)

올라오는 추이들이 많이 올라옴.

7~8월은 잠잠할 것이고 신문에서는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고 나올 것임.

정책이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음.

 

하반기 7월 세법 개정안에 부동산 세제 완화책 없다!

'거래량'이 늘면서 '정책의 포지션'이 바뀜.(총선에 문제 발생 가능성)

적극적인 완화의 명분이 부족함.

 

9월~총선전까지 거래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 단기양도세율, 취득세(여야합의가 필요), 지방 완화정책.

완급조절을 하는 것에는 '표심'이 핵심임.

* 부동산 거래량을 유지해야 하는 정책이 지속될 것임.

 

정부가 필요한 것은 지속적 거래이다!

[지방세 통계연감]

취득세 29.9%, 지방소득세 17.7%, 재산세 13.3% 합치면 '60%'임.

거래가 지속적으로 되도록 유도해야 함.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이 침체되는 것은 막아야 함.

 

[국세는 교부세 축소]

상반기 덜 걷힌 국세수입 39.7조...

6개월만 3조 넘게 감소.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걷힘.

국채를 발행하면 국가 부채가 늘어나게 되어있음.

돈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됨.

세율을 풀어서 '성장'에 집중해야 함.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지방세 감소, 교부금 축소가 원인.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인해 취득세가 급감.

교부세도 지방세도 줄어 '지방재정 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