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개요]

지방 대도시(광역시 5곳 - 수도권 제외)의 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 인프라 갖춘 '고'밀도 혁신공간 조성 사업

 

[제안 이유]

인구 절반 이상이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거주.

100대 기업 본사의 95%가 수도권에 자리함.

지역 내 총생산 비중 또한 52%에 달해서 '양극화'가 심함.

젊은 인재와 기업이 수도권에 있어 '쏠림 현상'이 심함.

(수도권과 지방 도시의 격차는 더욱더 확대)

수도권 일극 체제 > 다극 체제 전환을 위한 정책.

비수도권에 사람과 일자리, 자본의 선순환 > 지역혁신 성장거점 조성.

지방도시의 '자생력'과 '지속 가능성'을 유지 > 지역 균형발전 정책 필요.

* 지방 '대'도시에 '혁신산업/주거/문화 시설' 결합한 고밀도 복합 혁신 공간인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 시행 >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도시 활력 제고, 균형발전 기여.

 

[주요 내용]

(목적) 고밀도 복합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운영과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

-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정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심에 인재와 양질의 일자리가 모이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고밀도 복합혁신 공간 조성, 산/학/연/관 집중 지원 - 광역차원의 성장거점으로 설정된 구역.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 국토부장관 10년 단위 수립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도지사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 자성 > 지정 제안 - 도심융합특구 지정/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