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렘군] 부동산 투자, 역전세 막기 위해 급해진 정부, 앞으로 정책은?

역전세 대출 규제 완화.

* 개인 : DTI 60% 적용.

[연] 소득 '5천만 원' 대출한도 '1억 7천5백'까지 늘어남.

 2가지 케이스.

1) 차액분 대출.

2) 후속 세입자 구하지 못한 경우 *특약 전제로

대출한 도내 전세보증금 대출 가능(우선 상환 조건)

종부세 부담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작년 수준(60%)으로 유지.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 단축.

신탁사 특례 허용 기존 대비 2~3년 단축

 

* (핵심) 세입자 보호 조치, 역전세난 임대인 구제,

새로운 전세입자 안심 목적.(송곳 같은 정책)

 

이번 정책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진 않음.

'정책'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임.

문제가 되는 부분만 관여를 하겠다는 '스탠스'임.

(대부분은 '시장' 논리에 맡기겠다!)

- 정부 정책을 볼 필요가 없어짐.

 

'돈'이 어디로 흘러갈까? (취득세 중과 등이 유지된 상황)

세수 반토막? 그 많은 돈들이 어디로 갈까?

갈 곳 없는 돈이 '파킹 통장'에 몰리고 있음.

- 돈이 없는 것은 아님.

 

'주식'으로 이동 중.

애플 시총 3조 달러 사상 첫 돌파.

GDP 7위 수준.

영국이 3.1조.(6위)

'돈'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되는 곳으로 가고 있음.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임)

 

입지가 좋은 곳은 실거래가를 찍고 있음.(거래량 상승)

서울 > 입지 좋은 경기도 > 광역시 순.

서울 18주 연속 매수심리 상승 중.

 

내년 '총선'의 기대치.

그 지역에 더하는 정책들이 쏟아질 것임.(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