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루카스] '자유'는 침해당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임.

민주주의 앞에 자유가 붙은 이유가

자유가 우선이기 때문임.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가 자유를 지키기 위함임.

헌법 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자유의 가치를 명확하게 명시함.

자유는 '가치'.

민주주의는 '정치 제도'.(수단)

그 어떤 정치 제도, 이념, 종교도 개인의 자유를 해칠 수 없음.

자유를 해친다면 정치제도에서 맞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임.

'자유'라는 '가치'가 없는 '민주주의'는 '인민재판'임.

'다수결'이 항상 옳지 않음.

체스 초보 100명보다 체스 챔피언 1명이 나음.

북한도 '인민' 민주주의임.

다만, 정치제도인 수단으로 자유라는 가치를 지키지 않을 뿐임.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서 선조들은 목숨을 바침.

<< 자유론 >> 에서 주장하는 것 하나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가 딱 1가지.

'자기 보호를 위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