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부심] 전세 사기의 근본적인 이유 (전세 제도는 갭투자용으로 도입)

 

최초부터 '갭투자용'으로 도입되었던 전세제도.

갭투자의 원리 : 전세금을 통해 내 현금 지출 최소화.

심지어 전세가가 매매가를 역전할 수도 있음.

전세가율이 100%를 넘기면 이론상 무제란 레버리지가 가능.

 

이렇게 갭투자로 굉장히 많은 다주택자들이 양산됨.

 

1970년대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려는데 '주택담보대출'이 없어서

사금융이라고 하는 임대인의 보증금을 '레버리지'로 집을 삼.

1970~80년대에서 전세금 먹튀가 문제가 되었음.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사람들은 소유보다 임차를 선호하게됨.

 

그러니까 전세금은 올라감.

그런데 돈을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전세자금대출 허용...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1억원까지.

'이명박 정부, 집값은 떨어지고 전셋값만 폭등'(2012년)

 

리스크가 없는 은행 입장에서 대출을 강행함.(보증기관이 존재하기 때문)

그리고 집값을 지지해주는 수단이 됨.

그리고 정부가 알게됨.

 

전세 대출을 늘리는 정책을 여러 정부가 써왔음.

1억으로 6억 전세가 가능함.

올라간 전세가만큼 갭투자가 용이해졌음.

결국 집값이 '앙등'함.

최초 근현대 전세제도는 시작부터 갭투자용이었고

중간에 잠깐 서민주거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시 주택 가격 부양 정책으로 활용되면서 '전세대출제도'를 늘려줌.

 

2022년 전세자금대출 규모 : 170조원

2022년 전세시장 규모 : 1,058조원

 

시장이 커지니 피해도 커짐.

 

'전세 제도 수명 다했다?'

'폐지하려는 것은 아냐.'

전세는 애초에 사금융이니까 없어질 수 없는데

전세 에너지를 주입하는 에너지원이 국가임.

오히려 전세를 부양중임.

 에너지원을 주입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도태되거나

시장 원리를 따라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