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부심] 노인 빈곤과 연금, 부동산의 기형적 삼각관계

우리나라는 이미 장기 저성장?

심각한 노인빈곤, 국민연금 문제.

돈을 풀면 해결이 된다?

이창용 총재 '개혁 않고 금리 낮춰 해결하다간 나라 망해!'

'노인빈곤 문제 등 해결하려면 노동-연금 개혁 필요!'

문제들이 결국 부동산 하고도 연결되어 있음.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서 40%가 빈곤함.

2014년에 기초연금이 도입됨.

그것 때문에 30%대로 내려가긴 했지만

OECD 평균 빈곤율이 13%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빈곤율은 선진국의 3배임.

 

그러다 보니까 10만 명당 노인 자살자 수가 

60, 70, 80대가 가면 갈수록 늘어감.

(주요 국가 대비 3배)

 

자연스럽게 나오는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 빈곤 사회.

 

연금의 심각한 문제?

 

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소득 대체율'임.

은퇴 전 소득 대비 얼마 정도 대체가 되느냐?

 

한국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약 30% 정도가 됨.

 은퇴 전에 300만 원 정도 벌었다면 100만 원을 받는 것임.

주요 국가대비 낮음.

 

보통 과거의 경우, 은퇴를 하며 보유 부동산을 처분함.

한국은 정반대임.

은퇴 임박해서 수요가 굉장히 폭증하는 구조임.

 이게 2010년대에 일본 고령 사회는 한국의 미래.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시 부동산 가격 폭락?

논리와 전망이 많았는데 틀림.

 

한국의 연금 대체율이 낮아서 은퇴 임박 세대들은 오히려 부동산을 매수함.

연금 제도가 부실하여 더욱더 집착함.

 

은퇴 세대의 노후를 책임질 사회적 장치가 미비하여

정부는 부동산 부양 정책으로 이를 보완함.

 

부동산 가격 하향 정책을 펼친다?

5060 이상 세대의 인구 비율상 '정치적 리스크'가 큼.

노후 자산을 빈곤하게 만들어버림.

 

역대 정부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 부양정책을 써왔음.

 

뿌리 깊게 박힌 '부동산 불패론'.

이러다 보니 어느 정도 5060 세대들에게, 주력인 4050 세대.

늙기 전에 똘똘한 1채 마련해야 한다고 나옴.

 

4050 세대의 자산이 엄청나게 축적이 되어버리면?

위로는 7080 아래로는 1020 양세대를 이중으로 부양해야 하는 4050.

 

역사적으로 처음 등장한 이중 부양 세대 4050 그룹.

위로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아래로는 자식을 부양해야 함.

 

이중부양세대가 경제의 주류인 현재 상황에서

'정치적 리스크'가 큰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

 

현재의 연금구조상 도저히 풀 수 없는 노후대책 문제.

집값의 딜레마에 빠진 정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연금이 된다는 정부.

시장에서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임.

정부가 끌어주고 시장이 따라가고.

 

피해자는 누구?

2030 세대의 소득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어버린 주택가격.

 

주택마련 부담이 커지자 결혼하지 않는 청년 세대.

2030들이 집이 없고 결혼을 못하면서 출생률도 낮아짐.

 

또 고소득자는 소수이기 때문에 교육 문제랑도 연결됨.

 

이것이 다 부동산에서 파생되는 이슈임.

 

연금 문제.

노인 빈곤.

2030 저출산.

자산 시장.

 

한국 전체의 시스템을 바꿔야 함.

 

더 상급자의 역할임.

국토부 장관이 풀 수 있는 것은 아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돈을 풀면 엄청난 위기로 돌아옴.

 

한국경제는 이미 끓는 물에 들어간 개구리(보일링 프로그)

 

이제는 각자도생의 시대임.

내 부모와 자녀 세대를 위해서 최대한 많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음.

 

경제 활동의 최종 목적지가 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반대가 되는 정치인을 비 토하는 문화가 형성됨.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거시적으로 가장 중요하지만

시행하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

이런 사회가 지속되면 '세대 갈등'이 나오고' 양극화'가 벌어짐.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책, 돈 풀기보다는 '본질'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