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성주TV] 앞으로 한달뒤면 부동산 판도가 바뀝니다

ㅇ 취득세 중과 배제 또는 완화 가능성?

별일 없으면 될 것 같음.

행안부 보도자료에서도 나왔음.

소급도 에측 가능성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될 것임.

문제는 '세율'임.

8, 12%를 절반인 4, 6%?

그리고 2024년에 이야기가 나온다?

세법은 어쩔 수 없이 '정치'를 떼려야 뗄 수 없음.

내년에 총선이 있음.(전후에 큰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음.)

* << 중위 득표자 정리 >>에 따라서 '득실'을 따질 것임.(원만한 협의가 가능.)

* 모든 투표자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투표자.(중도)

다수결 방식의 투표에서 중위 투표자들이 원하는 결과가 투표의 결과를 결정.

(양당제가 공고한 나라에서 두드러짐.)

 

ㅇ 종부세 완화 기조는?

기재부장관이 말함, '세부담'을 줄여줘야겠다고 언급했기에 개편될 수 있음.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올라갈 수도 있음.

60%도 일시적으로 내린 감이 없지 않아 있음.

 

ㅇ 양도세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단일 양도세율.

1년 미만, 1~2년, 2년 이상.

< 1.3. 경제정책 방향 >에 때 이미 언급이 됨.

거래 활성화가 목적이면 풀어야함.

이미 분양권 전매 제한을 풀었음.

실거주 의무(분상제 적용만), 세금 등도 연결되어야함.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는 '조특법'상 100% 양도세 감면?(+주택수 제외)

* 매수심리를 움직이기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을 것임.

(2008~2015년까지)

2014.3.~12. 까지 적용을 함.

현재 수도권은 미분양이 '0'에 가까움.

서울/경기/인천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임.

 

ㅇ 다주택자나 법인에 대한 처우 변화는?

2주택자 까지는 '다주택자' 프레임이 사라짐.

사실 중과 세율은 유명무실함.(조정대상지역이 많이 사라짐.)

3주택자에 대한 부분도 점점 사라질 것임.

혹시 '투기' 열기가 끓어오를 수 있어서 쉽사리 풀지 못할 것임.

 

주택이면 '법인'을 권유 못함.(중과세율도 높고 보유세가 살인적임.)

비주거용은 세금, 대출 모든 면에서 유리함.(그릇이 다름.)

 

ㅇ 세수 펑크 루펴, 감세 기조가 변화할까요?

국가가 매년 세수를 예측하는데 증가해왔음.

'부동산 가격 + 유동성 증가'로 충족해왔음.

그런데 세계적으로 긴축 통화 정책을 펼치면서

사실상 증가되지 않을 수 있음.

법인세가 15조 빠지고 재산세도 상당 부분 빠짐.

(거래 자체가 없기 때문임.)

취득한 사람도 양도한 사람도 없음.

하나씩 기존대로 몇개로 돌아가자? 가 나올 수 있음.

종합부동산세,  재외동포청 출범?(국제 조세) 등.

자산 가치가 줄어들면 관련한 세금이 줄어듦.

세금 정책이 이런 상황이면 2가지로 볼 수 있음.

부동산 시장 세금 정책.

이대로 밀어붙인다면? 세금 정책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거래가 활성화되니까 여러건에서 골고루 걷는 것이 좋다는 판단임.

2번안은 기존 것을 바꾸지 않고 현상유지?

하나의 단건에서 많이 거는 것이 나았다는 판단임.

 

후자는 어려운 것이 '정부는 무언가를 한다!'라고 보여줘야함.

 

공무원을 추가로 안 뽑고 복지가 축소될 수 밖에 없음.

(20조 가까이 작년 4월에 비해서 부족함.)

 

가장 핵심은 '저출산'인데 해결책도 없는 노릇임.

관련 예산이 활발하게 바뀔 것인가?

'악순환'이 될 수 있음.

어떻게 파국이 될 것인지 걱정됨.

유동성에 대한 정부 부채도 힘듦.

무언가 변화가 없으면 '이슈'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