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성주TV] 전세제도 '사형 선고'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나

ㅇ 전세제도 사형 선고.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 역할(주거 사다리) >>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이 다한 것 아닌가?' 함. - 원희룡 장관.

 

ㅇ 에스크로 계좌 도입.

- 전세금을 금융에 묶어놓는 에스크로 계좌 도입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올려놓고 검토.

- 에스크로 제도란? 세입자가 일정 전세 보증금을 제3의 기관(신탁사나 보증기관 등)에

입금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를 집주인에게 주는 제도.

 

ㅇ 에스크로 제도 실효성 있는 제도인가?

* 차라리 예치하지 않고 집주인은 '월세'로 돌릴 수도 있음.(반전세)

 

ㅇ 에스크로 제도 도입 시 문제점은?

'안정화'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임.

< 사회적 공감대 >가 우선시되어야 함.

'전세'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어차피 사라짐.

 

ㅇ 올 하반기 개편 작업 진행 계획.

-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시사.

지금은 전세가율, 역전세, 전세사기 문제가 엮여있고,

등록임대상 버자 제도도 손을 봐야 하는 상황임.

- 임대차 3법 폐지 시사.

항상 '제도'가 만들어지거나 폐지되었을 때 '부작용'이 발생함.

-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이 진행하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내년 1월 이후 주택 임대차 제도에 대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