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TV] 부동산 투자, 원희룡 장관 전세의 종언?

원희룡 '전세 자체에 심각한 문제... 임대차 3 법 포함 전면 개편'

- 전세 수명 다했다... 근본적 재검토 예고.

- 사회적 역할 있지만 '레버리지'로만 가능.

- 임대차 3 법 맞물려 개편 > 폐지 가능성도.(임대차 3 법 폐지가 공약이었음.)

- '길 터줘야' 보증금 반환 대출엔 공감대.(보증금 반환대출)

월세 > 전세 > 매매, 주거 사다리로 '사회적 기능'을 하지만 수명을 다했다고 봄.

'갭투자'로서만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봄.

 

그런데 우리 삶에 너무 뿌리깊이 박힌 '제도'이기는 함.

 

과거(2010년대 초반)에도 '전세' 제도에 대해 논의가 있었음.

(이때는 전세 폭등.)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총선이 지나서 '액션'이 나올 것임.

 

'경과조치, 계도기간'이 있어서 자리 잡는 데까지 몇십 년이 걸릴 것임.

이러면 부동산 투자의 '풍속도'는 바뀔 것임.

전세의 긍정적 기능은 '민간'의 힘을 빌려야함.

 

우리나라는 공공임대가 전체 주택의 7~8% 임.

* OECD 평균이 8%.

민간 임대인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함.

*임대사업자 부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