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영원히지 않고 정비사업은 언젠가는 진행될 수 밖에 없다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아마 유휴부지를 찾아서 맨땅에 집을 싸게 짓는 것이다.

대부분 현재까지 유휴부지는 공공택지가 많기 때문에

공공 개발에 의해서 임대주택을 위시한 소셜믹스를 추진할 수 있고

유휴부지에 다른 인프라가 생기길 바랬던 기대감이 무너진다.

그러면 '대규모 공급' 때문에 기존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그리고 또 공급을 하는 방법은 '정비사업'이다.

기존 집을 부수고 인프라를 그대로 흡수한 채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것이다.

공급이 늘어나지만 기존 택지 가격과 정비사업에 따른 제반비용으로 인해

분양가도 완전히 낮게 책정이 되지 않아

천지개벽하여 오히려 지역적으로는 크게 상승할 수 있다.

대규모 공급으로 인해 중기적으로 안정될 순 있지만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낡은 것이 새것으로 바뀌어 양질의 주거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민의 반발은 거세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주민들이 반기는 '공급' 카드가 충분함에도

왜 '정비사업'은 막고 택지개발을 진행시키는 것일까?

부동산을 '정치'로 생각하고 '이념'적 요소를 첨가 때문에

'표' 계산을 하며 '신념'을 끌고 나간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결국 '정치'도 '사람(표)'에서 비롯된다.

오히려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정비사업'의 규제를 정상화하여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는 '목표'였다면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일까?

하지만 정책은 영원하지 않고 유후 부지도 무한정 남아도는 것이 아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 정비사업을 하게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