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성주TV] 부동산 시장 연착륙의 의미, 체크 포인트 (다주택자 규제 완화)

< 2023년 경제정책 방향('22.12.21.) >

[4] 부동산 시장 연착륙.

(정부의 입장) 부동산 가격 하락을 '인정' + 경착륙을 원하지 않음.

가격의 하락폭을 줄이고자 하는 대책이고

반등 시그널을 준다고 생각하면 리스크가 있음.

우리 입장에서는 먼저 대응하기보다 시장 상황을 봐야 함.

ㅁ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래 주체로서의 역할 강화.

과거에는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고 적폐라고 몰았다면

앞으로는 다주택자들의 시장 진입을 원하는 것임.

취득세 중과 완화 / 양도세 중과 배제 / 분양 및 주택 입주권 / 대출 규제 완화.

어떤 내용인지는 하나씩 봐야 함.

 

(취득세 중과 완화) 개선했음에도 과거 1~3%보다는 비쌈.

취득세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취득할 때 내는 세금임.

투자 자체는 취득세가 높아도 가격 상승이 높으면 매매를 함.

나중 정책 변화로 취득세 배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리스크도 존재함.

 

(양도세 중과 완화) 근본적 개편 방안 마련, 유예가 아닌

법적인 부분으로 한번 살펴보겠다는 뜻임.

 

(분양 및 주택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을 강화할수록 거래량이 줄어듦.

부동산 상승장에서는 그래서 단기 양도세율을 강화시키고

반면에 지금처럼 거래가 되지 않으면 완화를 시켜야 함.

단기에 대한 부분에 부담을 안고 있으면 그 리스크 때문에 거래가 증가하지 않음.

정부가 원하는 것은 분양권, 입주권 거래 활성화임.

추가적으로 1년 미만에 대해서도 완화되거나 폐지될 수 있음.

 

(대출규제 완화) LTV 30%로 하더라도 DSR이 있음.

그전에는 대출을 아예 해주지 않았음.

 

< 체크 포인트 >

1. 2023년 부동산 정책 방향 : 부동산 연착륙.

2.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 : 적폐세력 > 거래 주체.

3. 양도세는 중과 배제, 취득세는 중과 완화 : 취득세 중과 배제 시점은?

4. 법인 취득세 규제 완화의 의미는? : 법인에 과감한 규제 완화 가능성이 있음.

5. 분양 및 주택 입주권,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

: 1년 이상 폐지 > 1년 이내 폐지 > 미분양 주택 양도세 면제.

미분양이 계속 쌓이고 건설사가 곡소리가 나면 더더욱 완화를 할 것임.

6. 다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시나리오 : LTV 30% > 50% >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