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만수] 부동산 정책 냉탕과 온탕이 반복될 수 밖에 없는 이유

정책은 냉탕과 온탕을 반복할 수밖에 없음.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길래 부동산 정책 규제하고 완화하나?'

나라에서 냉탕, 온탕 정책을 펼치지 않는 곳은 공산국가임.

북한 같이 정치, 경제적으로 공산국가인 곳은 정책을 펼 필요가 없음.

임대아파트에서 살라고 정해주기 때문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가 통제해서 모든 사람에게 배분해줄 여력이 안됨.

우리나라에서 임대 700만 이상 가구가 되는데 나라에서 전부 공급하거나

적정 수요(전세, 월세)를 커버할 수 있는 공급량을 정부에서 해줄 수 없음.

임대 수요를 민간에 위임을 하고 있음.

민간에서 700만 이상 수요를 커버하고 있음.

완화해서 임대 수요를 부흥하고 가격이 과하면 규제를 해서

수요를 떨어뜨리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음.

그러한 맥락에서 시장이 죽어 들어가니 정부에서 일부 푼 상황임.

부동산 역사 공부를 해보면 이명박 대통령 때 상황이 나옴.

과거 버블 7*, 지금은 강남, 서초, 송파, 강남.

* 강남, 서초, 송파, 양천구 목동, 성동구, 광진구, 분당, 평촌, 용인.

cf) 신 경기 버블 7 : 화성, 용인, 김포, 시흥, 하남.

표 눈치를 봄.

가지지 못한 자의 표.

떨어뜨리는 척, 과하게 높다고는 하고 있음.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 단순하게 아파트 가격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종사하는 시공사, 분양 대행사, 이삿짐센터, 법무사 사무실부터

전후방 산업에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기 때문에 이 시장을 박살 낼 수 없음.

국가 입장에서도 세금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함.

많은 문제가 엮여있음.

집값이 급락하는 것을 정부에서 내버려 두지 않음.

정부에서는 폭등도 폭락도 바라지 않음.

그냥 인플레이션 상승률만큼 서서히 올라가기를 바람.

그런 상황에서 너무 급락을 하니 대책을 세운 것임.

완벽하게 푼 상황도 아니고 일부분 푼 상태인데

통화량이 늘어나는 정책을 펴야 하는데 아직 멀었음.

그러한 시절이 오긴 올 것임, 그때 '갭 투지'의 시기가 옴.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으로 턴하기는 어려움.

금리가 정점을 찍고 심리가 다시 오르고 DSR이 풀리고

돈을 마구마구 푸는 정책이 나와야 상승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