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성주TV] 재건축 재개발 대폭 풀린다.. 앞으로 이것이 관건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Btb7NBo-aCE 

ㅇ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업성 제고 등으로 공급기반 위축 방지

 - 재건축 안전진단 : 합리화 방안 시행('23.1.)

1. 구조안정성 비중 하향, 2. 주거환경 + 3. 설비노후도 비중 상향.

무조건부 재건축 허용 판정 점수 기준 완화.

도심 내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재건축이 완화되어야 함.

- 공급속도 조절 : 기 발표 공급계획(270만 호, 8.16.) 정상 추진 원칙,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속도 조절.

- 공공택지 내 사전청약 의무 완화, 공공부문 주택 분양 일정 추가 조정 > 분산 유도.

과한 공급 물량 방지를 위한 대책임.

- PF시장 연착륙 지원 : 사업성 제고 및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여 부실 방지.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 임대주택 품질 개선 수요 대응을 위한 표준건축비 현실화.

활성화보단 정상화에 가까움.

 

< 체크 포인트 >

1.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 재건축 규제 완화 첫 시작, 활성화는 X.

가격 하락폭은 줄어들 것임.

2. 공급 속도 조절 : 투트랙 전략.

기존 공급 : 강화 / 향후 공급 : 완화.

3. PF 시장이 경착륙 될 경우.

건설사 및 부동산 관련 업종 심각한 위축,

(한번 도산하면 회생하기가 어려움.)

부동산 공급 극심한 위축 + 경제 안정 > 수요 증가 > 가격 급등 우려.

2023년에 부도율이 증가하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에 차질이 생김.

4. 공급 기반이 위축될 경우 : 부동산 공급 정책 기조에 악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