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성주TV] 종합부동산세 완화 앞으로 부동산 시장 흐름은?

ㅇ 여야 종합부동산세 완화 합의.

1 주택자 기본공제액 : 11억 원 > 12억 원.(원래 14억을 보았음).

12억 원을 기준으로 이 정도면 부자일까?

중산층의 허들에 걸린 금액이라고 봄.

1 주택자는 실수요자임.

부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야 한다면 기준을 높여야 함.

다주택자 기본공제액 : 6억 원 > 9억 원.

공제액이 상한이 되었다는 것은 세부담이 낮아진 것임.

 

ㅇ 종부세 중과세율 완화.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 일반세율 과세 전환.

- 지금은 거의 모든 지역이 해제되었음.

내년이면 대부분이 풀릴 것임.

과거의 역사를 보면 강남 3구가 제일 늦게 풀림.

외곽 > 가장 최근 많이 상승한 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3 주택자 이상 과세표준 12억 원(공시가 24억 원) 이하 일반세율(0.5~2.7%).

그 외 중과세율 유지(1.2~6.0%).

세법에 개정이라든지 합의 이전에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규제대상지역을 해제함으로써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음.

왜 쉽게 선택하지 못할까?

정치적 이슈가 있음.

만에 하나 가격이 상승하면?

모든 화살이 정부와 여당 쪽으로 가기 때문임.

종부세는 부자 세임.

주택수가 많다고 해서 과세를 하면 종부세의 취지와 달라짐.

주택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게 맞음.

10채에서 24억 1채 50억, 후자가 부자임.

 

ㅇ 종부세 완화 의미.

- 다주택자 범위 축소.

다주택자는 3 주택자 이상으로 정리됨.

정상화가 되어가는 과정임.

- 주택수보다 과세표준을 우선시함.

비정상적으로 갔던 규제가 정상화됨.

완벽하게 주택수를 포기한 것은 아님.

 

ㅇ 효과

과세 대상자 감소.

2022년 123만 명 2023년 66만 명.

중산층 세부담 감소.

종부세가 감소되면 전월세에 대한

전가 현상이 줄어들면서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됨.

 

ㅇ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효과.

종부세 완화 : 매물 감소.

부담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것임.

내년 가격이 하락한다면?

종부세 대상이 줄어들 수도 있음.

보유의 심리가 강해지면 '버티자!'로 나옴.

급락을 막는 데는 효과가 있음.

수요 증가는 제한적일 것임.

취득세 중과가 있으면 수요는 제한적임.

결과적으로 종부세 완화는 수요 증가가 제한적임.

매물이 감소해서 하락폭을 줄이는 데는 영향을 미침.

 

젊은 사람들이 사기에는 집값이 높긴 높음.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카드를 보고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시선을 볼 수 있음.

투자는 과감하게 시장은 보수적으로 봐야 함.

총선 전부터 하반기부터 시장의 모습에 따라

정치적 움직임을 분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