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oON74TBAWEE
본질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지속적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것인데 포장지가 뭐든
본질은 '거래 활성화'일 것입니다.
정상화의 척도란 정권마다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는 '가격'으로 매겼다면 윤석열 정부는 '거래량'으로 할 것입니다.
정상 거래량이 나올 때까지 거래 활성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물론 거래 활성화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겠지만요.
이번 발표한 정책은 4가지 이슈입니다.
1.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기한 연장.
현행 제도는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 주택자는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는데 이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합니다.
2.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현재 HUG와 주택보증공사의 대출 보증 한도는 분양가
9억 이하의 주택에만 적용되는데 12억 이하까지로 확대 적용됩니다.
3.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현재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39곳, 조정대상지역은 60곳입니다.
11월 중에 주정심을 개최해서 추가 해제를 발표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서울 중심부에서 떨어진 인천/경기도가 될 것입니다.
4.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
현재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 주택자 LTV는
규제지역 : 20~50%.
비규제지역 : 70%
규제지역을 이제 50%로 단일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금지되는데 앞으로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부 1 주택자라면
LTV 50%를 적용받게 됩니다.
해당 조치는 은행업 감독규정을 바꿔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1. 15억 초과 호재로 작용.
2. 15억 이하 단기 악재.
왜 그럴까요?
철가루가 있다고 개정해봅시다.
그 중간에 기다란 자석을 놓았다고 칩시다.
위에 있는 철가루는 아래로 아래 있는 철가루는 위로 말이죠.
지금 말 쓴 드린 이 자석이 바로 15억 대출 규제였습ㄴ다.
실제로 12.16. 대책으로 15억 대출 금지 발표를 했을 때
예측한 것처럼 확실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15억 위아래가 15억으로 붙었죠.
15억 시세 언저리 단지는 12.16. 대책 이전과 비교했을 때
서열을 비교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석이 사라진다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힘이 상쇄되는 것입니다.
15억 구간과 가격적으로 떨어진 부동산은 연관성은 낮지만요.
매수인이든 매도인의 입장이든 지금 내용을 숙지해서
올바르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상 수준의 거래량이 나올 때까지 정책이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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