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성주TV]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앞으로 이렇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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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희룡 국토부 장관 : '경착륙은 막아야 한다.'(국정 감사).

강제적인 조정 과정이 되지 않도록 금융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정책을 펴겠다.

금융 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국감 후속 대응으로 유도를 위한 대책 발표 예정.

부동산 시장을 상승장으로 살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최소 개입으로 지원책으로 구제를 한다는 거죠.

 

ㅇ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발언 배경.

 -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 감소.

작년 동기 반토막입니다.

 - 전국 미분양 주택 : 수도권의 증가'율'이 매월 가파르게 상승.

전월 대비 증가율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되었죠.

앞으로 수도권 미분양 주택수가 증가한다면 해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서울은 연평균 수요량 대비해서 입주 물량이 앞으로 감소합니다.

미분양 증가폭이 한계점이 있죠.

 

ㅇ 경착륙 방지를 위한 지원책.

 - 금융을 유예 완화 대상.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새 집에 입주 못하는 경우.

모든 상황이 올 STOP 된 상황입니다.

이사업체, 인테리어, 입주 청소, 가구업체, 공인중개소.

건설 경기도 안 좋아지면 원자재 수입도 그렇고

건설 인력도 2~3차적 파급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집값이 전세금보다 떨어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집주인보다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정책입니다.

한 맥락이 아니라 흐름을 놓고 봐야 합니다.

부작용 및 형평성도 봐야 하죠.

제외 대상.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상속, 증여받은 경우.

방만한 전세대출로 깡통주택이 된 경우.

방만한 등의 기준?

80% 전세대출이 가능하죠.

다주택자가 갭 투자로 깡통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전세금이 낮아서 내줄 돈이 없다면?

그런데 매매 가격도 더 떨어져서 팔리지 않는다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일까요?

경계가 애매합니다.

한쪽이 도움받으면 한쪽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지원해주고 안 해주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ㅇ 수도권 규제지역 추가 해제 : 대출, 청약, 세금 등 전방위 제한 완화.

가장 현실적인 규제 완화책입니다.

 

ㅇ 취득세 완화 : 부동산 규제 이후의 모니터링 후 추진 예상.

거시 경제 상황이 금융 위기급으로 불안정해서

취득세 완화했다고 부동산이 살아날까요?

거래는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거래 절벽을 넘어서 실종 상황입니다.

궁극적으로 실종 상황이 지속되면 건설, 중개 2~3차 사업까지도

침체가 되고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수 심리가 살아날 것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어야 하죠.

곡소리 나면 지방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힘이 실어질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완화책을 던지고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발의된다고 해도 통과할 때까지도 여야 협의가 필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