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룡의 부지런TV] 부동산 취득세 완화 이슈 수면 위로 올라오나?

https://www.youtube.com/watch?v=eu2ayfoyUqs 

취득세 완화가 정말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거래 절벽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무언가 집을 사게끔 만들게 해야

거래 절벽이 해소되겠죠.

작년 부동산 세금 처음 100조 넘었다.

거래 실종에 경기 취득세 1조 2천억 뚝... 1~8억 6조 1,917억 징수 그쳐.

부동산 거래 절벽에... 경기도 세수 4,046억 감소 '비상'.

거래 절벽에 지자체 취득세 쇼크... 서울만 1.3조 증발.

올 취득 세입 경기 - 1.2조, 부산 - 0.2조... '최악 거래 절벽 땐 내년 11조 더 줄 것'.

지자체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고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취득세 완화 부분은 가장 마지막에 가야 할 것입니다.

침체더라도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지금 상황, 거래 절벽이 심각해서 아마도 취득세 완화가 수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실제 과거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2011. 3. 22.(화) 보도된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

MB 정권 때 발표된 것 이죠.

2009년 살아나다가 하반기 분위기가 안 좋아졌죠.

2010년, 2011년 상반기에 3.22. 대책이 나왔습니다.

취득세를 현재보다 50% 감면한다, '11년 말까지.

취득세 완화 정책이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 뉴스 키워드를 '취득세 급감'으로 보면 뉴스가 많습니다.

결국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취득세 완화가 나왔죠.

아예 걷히지 않는 것보다 세율을 낮춰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2011년에도 그랬던 모습이 있죠.

한편으론 지금과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취득세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만지작 거릴 것입니다.

실수요자 취득세를 먼저 해결하거나 다주택자 중에서도

개수가 적은 사람들부터 먼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정책이 나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봅니다.

그렇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죠.

인과관계로 보면 안 됩니다.

취득세를 완화해도 집값이 안 올라가서 사람들이 안 움직인다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한 과연 들어올 수 있을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취득세를 완화하고 무언가 규제 완화가 이어졌는데

딱 맞아떨어져서 여기 들어가면 좋겠더라! 해야 호재가 됩니다.

3.22 대책 2012,2013년까지 3년 동안 취득세 완화를 했어도 안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가 합쳐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시장이 정말 안 좋았나요?

취득세 완화를 2011년 3월에 하게 되는데 그때 시장 이슈는

전세 가격의 상승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또 고민하게 만들었죠.

집을 사고 자하는 다주택자들 그때 전후로 다주택자 중과 부분이 사라졌고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몇 가지 호재가 발생하니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찾았던 전세 갭 투자가 성행하기 시작한 거죠.

2012,2013 ~ 2015 서울/수도권에 갭 투자가 나오고 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규제 완화, 특정 현상이 딱 맞아떨어져서 사람들이 움직일 곳을 관찰하면서 들어가야 합니다.

취득세 완화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리는 것도 투자입니다.

확률을 높여야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