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집 짓기

LH는 무슨 일은 할까요?

택지개발, 신도시 건설, 주택공급 등을 하여

주거복지를 주된 목적으로 일을 안 하고 히네요.

1년에 LH는 얼마나 많은 집을 지을까요?

정부에서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2021년 매년 10만호정도를 공급하기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거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어떤 분들은 소득의 상당 부분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어떤 분들은 주거비를 마련하기 위해

2시간 이상을 통근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몇 년 전에 청년주택을 방문하였고,

청년들이 그 때 하였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주거 문제를 해결하니, 꿈을 가지게 됐네요!

대학원 진학, 소설 쓰기 등 많은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국가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주거문제를 해결하면 청년층에게 미래를 보장하게 할 수 있구나!

의식주가 인간의 기본적인 요건인데 의, 식은 대부분 해결되었지만

아직은 '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이 대다수이라고 합니다.

모두들 집을 가지고 싶어하지만 안정적인 삶, 투자에 대한 기대,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택이 과도하게 투자의 대상으로만 인식된다면 거래량이 오르고,

그로 인해 가격이 올라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은

집값 상승 및 집주인 변경으로 많은 부담을 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택이란 과도하게

투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주택을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고 주거의 고유한 권리다!라고

규정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국민이면 안전한 주거를 가질 권리는 가진다!라고

선언에 그치지 않고 완전히 국가나 지자체에게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것을 프랑스에서는 '주거청구권'이라고 부르고

그것은 고유한 권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주거에 대해 헌법으로 명시되어있다고 하네요.

주거 기본법에도 명시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국민이 전부 다 그런 조건에서

살고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 중에는 주택이 아닌 곳

고시원, 여관,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구 가구 수가

37만 가구라고 합니다. 인간다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주택에 사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5.7%인 111만 가구라고 하네요.

헌법에는 인간다운 주거를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는 다르고 하네요. 그러므로 주택은 일반 투자의 상품이 아니라

삶의 공간이 되어야한다고 주장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 국가별로 주택을 어디까지 공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역사, 환경, 경제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민간기업이 주택공급을

하지만 구매력이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공기관 또는 국가가 건설해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물론 북유럽이나 싱가폴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대부분의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해서 주거권을 보장한다고 하네요.

어느 정도 국가가 참여하고 민간기업이 할 것인가는

각 나라의 여건에 따라 상이하다고 합니다.

같은 국가에서도 주거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되면

국가가 더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에,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국가가 과도하게 주택 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것을 반대하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국가의 개입 정도가 달라진다고 하네요.

주택사업도 마찬가지로, 민간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지면

시장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시장에 참여해서 아무도 건설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공익상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누가 하게 되나요? 누군가는 참여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각종 시설을 제공해야 하는데 주제는 누굴까요?

그것이 바로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LH는 가장 대표적인 공공디벨로퍼하고 하네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를

건립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고 합니다.

지자체가 스스로 공급하기가 어렵고 작은 공기업의 경우에도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부채가 생겨 적자가 나서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사업성이 떨어져서 적자가 생기고, 임대보증금

그 자체가 회계상 부채가 되어 공급하기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또, 건설하고자 해도 주민 및 지자체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다음과 같이 많다고 합니다.

'경관 훼손, 주변 주택 가격 동반 하락, 복지비용 증가 등'

그래서 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사업들이 부지기수라고 하네요.

그런데 공공임대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1. 과도하게 많이 짓지 않고 분량을 줄이고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과 같은 편의시설과 같이 짓는다거나,

2. 취약주택뿐만아니라 신혼부부, 청년, 사회 초년 생로

대상을 확대한다거나,

3. 또는 역세권 근처에 민간주택과 같이

짓거나 청사를 복합화해서 저층을 높게 해서 아래층에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넣는다거나

하는 이런 다양한 방식을 고안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도심 내에서도 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할 수

있는 활로를 개척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기존에 새로운 개발이 일어나게 되면 기존 주민들과의

소통으로 협의, 동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성시가지에서 이렇게 공급해서 새로운 주거지를 개발하는 것을

'도지재생사업'이라고 명명한다고 합니다.

주변지역과 소통하는 공간을 창출하여 기존 주민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을 같이 공급한다는 것이라고 하네요.

공공 디벨로퍼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누구도 참여할 수 없는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의

욕구를 충족하면서도 지역주민과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같이 짓는 방법으로 주거복지와 사회복지,

사회적 경제를 이루어내어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도시 내에서 청년들이 주거문제 때문에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지자체 등이 인식을 같이하고 지역주민들도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여러 복지시설들을 함께 공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 할 때 도시, 재생, 주거복지의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청년층을 위한 미래 세대를 위한 공간은 공공 디벨로퍼와

지자체, 주민, 사회단체 등 함께 결합해서

만들어가야된다고 하며 말씀을 마무리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