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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MMKI69S2g3U&t=98s
현재 상황은 집값이 떨어지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전방위적인 세금 과다로 살 수도 팔 수도 보유할 수도 없죠.
정부의 공급 대책도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 누구도 마음이 편하지 않죠.
다주택자가 집값이 오른다고 해도 양도세로 거진 뺏깁니다.
그동안 보유세도 뜯기죠.
조세 전가는 불가피합니다.
다주택자는 전월세로 세금을 전가해서 세금을 내고
결국 정부에게로 귀속됩니다.
다주택자는 중간 역할을 할 뿐이죠.
다주택자들은 실질 이득없이 하락 위험만 안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성공한다면?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이 안정될 겁니다.
실패한다면?
전세가와 매매 시장이 폭등할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결정이 날지는 누구도 알지 못하죠.
공공 주택 정책이 성공할 것인가?
단기적으로 공급이 불가능하므로 조세 전가는 불가피합니다.
민간의 역할이 사라지면서 불안정해지죠.
시장이 정상화된다면 다주택자로 기다려볼 만합니다.
시장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자체가 망가집니다.
자유 시장경제 체제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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