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가 폭등할 수 밖에 없는 이유(양도세 종부세 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2022. 4. 20. 10:29ㆍ인문학에 기반한 투자 철학/나의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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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 매물이 씨가 말라가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집값 고점에 대한 우려와 금리 상승은 배제하겠다.)
우선 거래량이 현저히 적다.
대출 규제라는 강력한 대책으로 수요를 억제해버리니
수요와 공급의 합인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 강제로 보합세를 유지되어 무주택자들도 매매보단
전세로 가는 등 관망세를 유지한다.
그리고 양도세 규제로 다주택자들은 기존 매물을
처분하지 않아 매매 이전 수요가 발생하지를 않고
종부세 등으로 보유세 강화로 임대료로 전가된다.
그래서 묘책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묶여 매도할 수 있는 매물도 거의 없다.
그리고 매도해야 할 물건들은 당분간 공실로 놓아둔다.
왜냐하면 취득세 등 중과로 다주택자들은 더 이상 매물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전세가 끼지 않는 물건을 실수요자에게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종합을 해보면 '임대 가능 물량'이 줄어들게 된다.
결국 매물이 감소하고 세금이 전가되어 임대료는 폭증하지만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릴 유인도 없다.
'임대차 가격 상승의 방향은 정해져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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