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주물량 없는 양도세와 보유세 중과 후 양도세 완화 효과는?(증여)

양도세와 보유세를 중과하면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

양도세를 중과하면 기존 매물이 출회되지 않기 때문이고

보유세를 중과하면 임대료로 전가되고 매매가를 올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정책에서는 신규 입주물량조차 없는 상태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방향이 점쳐지는데

양도세를 완화한다고 부동산을 매도할까?

증여를 택할 것이다.

 

현재 세금으로는 증여가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증여를 택하면 향후 5년간 매물이 소멸된다.

5년 뒤에 매도를 하여야 취득가액이 증여가액이 되기 때문이다.)

시장 경제 원리로 인해서 시장 참여자들은

양도가 유리하다면 양도를 택 할 것이다.

오히려 양도세 완화 정책은 '부담부증여' 하기 더 좋은 조건이 되었다.

그리고 보유세 중과는 현재 비탄력적인 부동산의 특성상

공급 정책이 늦게 시행되어 향후 몇 년간은 공급이 부족하므로

세입자에게 전가되어 보유세를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

임대차 3 법도 한 몫했다.

그렇다고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완화하면 양도할 필요가 더 사라진다.

하지만 임대차 시장의 상승폭의 억제는 가능할 것이다.

결국 신규 입주물량 공급 정책만이 답이 되었다.

3기 신도시 등 공급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향후 3년 뒤를

위해서 '임대가'라도 안정시켜서 '청약 대기 수요'에게 안정감을 주어야한다.

수요 억제책으로 꼬여버릴 대로 꼬여버린 상황이다.

첫 단추를 애초에 잘못 끼운 셈이다.

결국 단기적인 매매가 상승은 불가피하다.

매매가 상승을 붙잡기 위해 펼쳤던 정책을 다시 바로 잡아야 하는

과정에 서라는 '역설'이 존재하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