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를 비롯한 모든 것은 '양방향'에서 생각해야한다

이번 부동산 규제의 최대 맹점은 '상승'에만 치우쳤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시장 왜곡을 불러일으켰다.

자연의 법칙이 그러하듯 모든 것은 '양방향'에서 생각해야 한다

'상방'의 규제를 가했다면 '하방'의 인센티브를 주었어야 한다.

어느 누가 이익만을 막는데 동참하겠는가?

채찍질만 해서는 결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그래야 규제를 했어도 사람들의 합인 '시장'의 기능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상승만 홀라당 규제해서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것은

시장이라는 대자연의 섭리에 도전하는 것이고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있다.

상승과 하락.

두 가지 방향성에 대한 것을 고려했어야 했다.

오로지 상승만 막고 하락은 무신경하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을 규제했다면 하방의 인센티브를 주어서 폭을 조절했어야 했다.

이번 규제의 왜곡은 오로지 상승 폭만 제어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도전에 의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