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지정과 해제? - 정부의 신뢰도(이중잣대)

정부 정책이 신뢰를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자신의 아집(원하는 결과)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게 처리를 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를 신뢰하고 지지를 보내준다.

예를 들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정부가 원하는 결과와

일맥상통했다.

지정 요건이 맞았고 정성적 정량적 근거를 갖다 붙여

전 국토를 지정해버렸다.

그 요인이 일부 작용하여 현 상황(매가와 거래량 감소)에 도달했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말했듯이 매가와 거래량이 감소했다면

주택법 제63조의 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따라

왜 해제는 늦추는 것일까?

아무리 '할 수 있다.'라는 재량 요건이지만 자신이 원하는 결과는

즉각적 그리고 선제적으로 해버리고

그와 대척점에 있는 상황에서는 왜 꾸물거리는가?

이중 잣대라는 것은 정말 무섭다.

이것을 이해관계자가 알아차리는 순간 신뢰가 곤두박질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