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의 방향을 알고 싶다면 전 정권의 첫 규제를 봐라(2017.8.2. 대책)
2022. 3. 15. 08:53ㆍ인문학에 기반한 투자 철학/나의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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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의 방향성을 보자는 의미이지,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것이지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인지 등은 차지하고 말하겠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가장 먼저 한 정책은 재건축 규제다.
재건축이 집값 상승을 견인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2년부터 시행 유예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부활시키고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
투기과열지구 내 5년간 재당첨 금지 등
'집 값 안정'이라는 천명 아래 이와 같은 정책을 바로 실시하였다.
그런 다음 세금, 대출 규제 등등으로 퍼져나갔다.
그러므로 규제 완화를 외치는 정권에서는 규제를 외치던 정권의
첫 규제부터 풀 것이다.
그것이 규제든 완화든 부동산 시장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답은 간단하다.
투자자로서 해야 할 것은 이러한 방향성을 인지하고
정책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다.
규제로 5년간 제일 힘들었던 부동산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어쩌면 엄청나게 간단하고 명확한 것이다.
오히려 규제로 억눌려있던 응축된 힘으로
본래의 상승폭보다 더한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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