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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개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느냐?
아니면 투자자의 개입을 강제로 막느냐?
부동사 공급 부족은 최소 3년이라는 시차가 발생하기에
공급 부족시 위 두 가지 선택지에는 아래와 같은 메커니즘이 발생한다.
ㅇ 투자자 자유로운 개입 -> 매매가 상승 -> 다주택자 임대 물량 많음 -> 임대 안정
-> 갭(투자금) 벌어짐 -> 매매가 하락
ㅇ 투자자 개입 규제 -> 매매가 안정 -> 다주택자 전세 임대 없음 -> 임대 불안정
-> 전세가 상승 -> 상대적 소수 투자 및 실수요 투입 -> 매매가 상승
결국 결과는 다주택자를 규제할 시에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둘 다 오르는 결과를 맞이한다.
시장 체제에 맡길 시에는 임대는 안정되고 매매가는 오르는 결과를 맞이한다.
그럼 어떤 결과가 더 좋은가?
매매가 상승은 공급 부족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영원한 상승은 없지만 상승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고 한 결과는 처참할 것이다.
또한 여기서 문제는 오르는 폭은 배제한 결과이다.
시장이 왜곡되면 인플레이션 상승률보다
더한 업/다운 사이드 폭이 발생한다.
결국 상승장에는 엄청난 왜곡적인 상승폭을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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